[성공사례 - 전부승소] 상간소송 전부 기각 방어사례 



상간녀로 오인 받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전부승소' 판결로 풀어드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제가 최근 자산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보니

'상간 소송'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사건은 직장 남자 선배의 아내로부터

억울하게 상간녀로 오해 받아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구제해드린 사건입니다





1. 상간 소송 제기와 의뢰인의 다급한 상담 요청🚨

전화로 급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매우 똑똑하신 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성욱 변호사의 전화상담은

단순히 짧은 전화 상담이 아니라

시간 순서별로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확한 사실관계 토대 위에서

정확한 의견을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저와의 상담이 거의 경찰 수사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의뢰인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건 제가 한 상담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함입니다!

즉, 정말 정확한 상담 의견을 드리기 위하여

꼼꼼한 상담을 하고, 그 내용이 불리한 경우에는

솔직하게 불리하다고 말씀드려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번 의뢰인 분께서는 매우 똑똑하셨고

일처리가 분명하셨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여 주셔서 첫 상담부터 매우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2. 수년 동안의 카카오톡, 사내메신저 대화내용 검토

그러데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만 믿지는 않습니다

(1) 의뢰인 분들께서 유리한 사정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2) 실제 기억이 왜곡되어 유리한 것만 기억이 나기도 하기에

변호사는 항상 '최악'을 대비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한 상담 내용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정식 선임 이후에는

상담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그 자료 raw-material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런데 본건 의뢰인 분께서는

개별적인 raw-material을

매우 상세히 전달하여 주셨고

의뢰인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근거에 따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 분께서 전달해주신 자료를 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의뢰인 분께서

상간녀로 오해를 받은 것을 넘어서

직장 선배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라고 할 정도로

과도한 애정 표현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역공, 전부 승소 판결

본건 재판은 저희 답변서 제출 이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답변서에서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상간녀가 아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임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1) 원고의 배우자가 관심을 표현한 카톡

(2) 의뢰인이 제3자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카톡

(3) 원고의 배우자가 사과한 카톡

(4) 의뢰인이 제3자에게 원고 배우자의 사과 언급한 카톡

재판부에서는 조정에 회부하여

합의 의사에 대하여 타진하셨으나

저희는 조정 거부하고

오히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 너무 완벽하게 원고 측의 주장은

"대부분 일종의 추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저희가 제출한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 측에서는 '항소'도 제기하지 않아

바로 승소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4. 시 사 점

이 사건의 시사점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협조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통하여

새로운 '프레임'을 완전히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 변호사님도

원고 측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회신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원고의 배우자와 의뢰인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원고 측의 프레임에 국한되어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만 하였다면

결코 판사님의 심증을 완전히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를 명확하게 잡은 이후

프레임을 '상간 사건'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가져갔기에

완전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간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상간이라는 프레임 내에서만 판단하는 변호사가 아닌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하는 변호사를 만나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