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억 6천만원 대여금청구 전부인용 사례(추심 완료) 

시아버지에게 대여한 자금을

이혼 소송에서는 증여라고 주장한

전 며느리에 대한 '전부승소'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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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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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관계가 복잡한 이혼 사건 문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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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정말 정형적인 이혼사건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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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관계가 중소기업 급인 가정의 경우에는

M&A에 준하는 재산분할이 문제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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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 소송, 대여금 소송 등 별도의 소송들이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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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혼 사건들은 복잡한 사건을 명쾌하게 다루는

저희 법무법인 선에 많은 의뢰가 들어옵니다

1. 상간 소송과 함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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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분의 외도로 인하여 상간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분이

하루는 아버님을 모시고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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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이시지만 아직 정정하시고

그러면서도 아주 젠틀하신 노신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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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찾아오신 이유를 여쭤보니

외도를 한 며느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3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 1.4억원은 상환하였으나

아직 1.6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외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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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며느리에게

해당 1.6억원도 반환받고 싶은 마음에

소송을 제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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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법무사님의 도움 받아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상대방 측의 답변서를 보고 나니

그냥 쉽게 승소할 수는 없어 보여

이 사건에 대하여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저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1) - '대여'가 아닌 '증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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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에서는 아버님이 돈을 보내준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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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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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외도한 며느리의 주장에

아버님은 더욱 분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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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돈을 것인데

그걸 안 갚으려고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

외도에 대한 미움과 함께

겹쳐져서 분노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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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1) 차용증 문구에 대한 여러 각도의 검토와

(2) 외도 전까지 '이자'를 이체한 계좌내역을 정리하여

'증여' 주장이 사실상 어렵도록 법리를 구성하여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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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가 실제 의뢰인과 주고 받은 카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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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주장 (2) - 변제 기한 미도래, 인장 위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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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한 준비서면으로 인하여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께서

피고 측에 저희 서면을 읽어보았냐고 질문하시며

'처분문서(차용증)'이 있는 상황에서

증여 주장을 하는 것은 추가 입증이 많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며 사실상 심증을 보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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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피고 측에서는 '기한 미도래'를 이유로

아직 변제기한이 되지 않았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없으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일반론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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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차용증 조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변론기일 당일에는 이미

변제기한이 도과되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바로 차용증을 제시하여 기한 미도래 항변을 배척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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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다시 차용증 자체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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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사소송법 법리상 인영이 있는 이상

인장을 날인한 것을 진정한 의사로 추정이 되므로

해당 법리를 주장하여 그 주장도 즉시 배척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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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가 실제 의뢰인과 주고 받은 카톡입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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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든 피고 측 주장을 배척시키고

저희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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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 1.6억원이었지만

법정이자 및 지연이자가 가산되었고,

추가로 소송비용도 부담시키게 되어

합계 약 1.9억원이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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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승소 판결이었기에

상대방 측에서는 항소도 포기하고

바로 지급의사를 표시하여

전액 추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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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가 실제 상대방으로부터

승소금액을 추심 받은 내역입니다]

이 사건은 며느리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잘 유지시켜주고 싶어

대여금을 청구하지도 않고 있던 시아버지가

외도를 기회로 오히려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분할까지 욕심을 낸 며느리에 대한 분노를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냉정하게 대응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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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잘 전달하고

피고 측 예상 반박을 미리 대비하여 반박한

저희 팀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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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 처분문서(차용증, 대여계약서 등)과 같은

명시적인 서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허위 주장으로 대여금 회수를 하지 못하신다면

대여금 사건에서 실제 승소 사례가 있는 변호사님을 찾아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