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방어 사례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군판사 출신

박성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의 대표변호사 박성욱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군판사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실력있는 형사변호사입니다👨‍⚖️

🏛️ 성범죄 등 강력 사건 관련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성범죄 등 형사사건 전담)

🎓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국내 최고 로펌에서 형사사건 담당)

🎓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군사법, 형사사건 재판 경험 풍부)

🎓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기업 수사 대응 경험)

🎓 전) 다수 대형 로펌, 대기업 등 전문가로 활동





📌수사기관도, 의뢰인도 인정하는

신뢰받는 법률 상담과 성공사례

✅ “변호사님의 의견서 덕분에 사건 이해가 빨랐다”

✅ “한글 의견서를 그대로 결정서 작성했다”

✅ “변호사님 만난 것이 인생의 행운이다”

✅ “사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천과 호평은 저의 한결같은

사건 해결 원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강제추행' 고소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제가 김앤장 출신이다 보니

학벌, 경력을 중시하는

대표님들 형사사건을

주로 선임되어 수행합니다

아무래도 대표님들의

형사사건은 실무자급에서

선임할 변호사를 물색하기에

실력이 있을 것으로 추단되는

'경력'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물론 대표님 개인 형사사건이지만

'지인 소개'가 아닌

제 '유튜브'를 본 비서실에서

저를 추천한 사건이었습니다





1. 기존 변호사 선임 후 상담 요청 🚨

이 사건은 중소기업 대표님이 여성분에게

장난을 치면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대표님은

초기에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혐의없음'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고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금전적 배상은 하는

'도의적 합의'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합의를 대신할 별도 변호사님도

이미 선임한 상태였지요

그런데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자

제 유튜브를 보고 저에게

추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선임 안 하셔도 됩니다

냉정하게 뼈때리게 말씀드릴께요

저는 상담을 할 때

가급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Raw-material를 모두 가지고 오도록 하여

제가 직접 조사를 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미리 하는 경험을 하게 해드리고

냉정하게 의견을 드립니다

"저를 선임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상담을 신청하셨으니

도움되시도록 듣기 싫은 말씀드릴께요

전혀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가지 논거들이 있는데

하나 하나 말씀드릴께요"

방문 상담을 찾아오신

대표님께 제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약 30분 동안

경찰이 위와 같은 주장을 들었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조목조목 대면서

송치결정서가 어떻게 써질지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불편한 말씀을 드릴때마다

대표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눈빛은 신뢰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사과 없이는 '합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대표님은

저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였습니다





3.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1) - 피해자와의 합의

종래 선임된 변호사님이 '합의'를 계속 진행하고

저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 '대응'하기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그러나 제 조언에 따라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자

합의는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감정이 남아있던

피해자 측에서 합의 조건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형사 합의가 처음이던

대표님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셔서

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전 변호사님은 뼈때리는 조언을 하지 않으시는지

또 싫은 소리는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하시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합의 안 하면 처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합의 조건 요구는

피해자 측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렇게 의뢰인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박성욱 변호사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경험이 많으신 의뢰인이더라도

형사 사건은 처음이시기에

전문가인 변호사가 사건을 장악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므로

싫은 소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신뢰감을 가지게 된

대표님은 저에게 '합의' 도 부탁하셨고

약정되지 않은 성공보수 약정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성욱 변호사의 관여 이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성사되게 되었습니다!





4.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2) -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는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철저한 사전 조사 연습을 통해

혐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재범예방의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대표님을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를 할때에는

사람인 이상 억울한 마음이 표시됩니다

그럴때 박성욱 변호사가 급히 개입하여

해당 진술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제외해달라고 하고

새로운 가이드에 따른 답변을 남기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님은 모멸감을 느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는 의문을 표시하기도 헀지만

박성욱 변호사는 대표님을 설득하여

계속 낮은 자세로 조사에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후 검찰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결국 이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사건이라고 생각할 있지만

대표님이 종전 변호사에게 그대로 맡기고

박성욱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합의'도 되지 않았고,

조사 시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고 처벌되었을 것입니다

성범죄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 자체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성범죄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을 만나

의뢰인에게 쓴 소리를 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변호사님과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