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기소유예] 스토킹범죄와 협박죄 방어사례 

'스토킹범죄'와 '협박' 고소사건

기소유예 방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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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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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김앤장 출신이다 보니

학벌, 경력을 중시하는

소위 '명문대' 출신 의뢰인들이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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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나이가 어릴 때에는

실력이 곧 학벌, 경력이라고 생각하기에

더더욱 김앤장 출신이라는 것만 보고

저를 찾아오는 어린 학생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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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해외 명문대학교 재학 중

군에 입대하였는데 스토킹 범죄와

협박죄로 고소 당하여

군사경찰,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명문대생을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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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우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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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저희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은

군복을 입은 채 매우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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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와 협박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기에

매우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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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가 직접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하나 하나 보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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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의뢰인도 군 입대 전까지는,

즉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미성년자로 얼마 전에 막 성년이 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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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법은 이런 사정까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혹시나 미성년자 관련 범죄가 추가로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고소된 스토킹범죄와 협박죄는 완전히 자백하고

전적으로 반성하며 합의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였습니다

2.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1) - 군사경찰 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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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문제된 범죄 사실은 무시무시하나

실제 고소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의뢰인이 군대에 가자 피해자가 마음이 식었고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자

의뢰인이 계속 연락이나 만남을 시도하고,

안 만나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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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남자라면 어릴 적 한번씩 겪어보았을

어리석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의뢰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갔지만

그 정도가 과도한 경우에는

이렇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는 것도

잘 설명하였고 좋은 머리를 가진

의뢰인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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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도부터

납작 엎드려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하고

군사경찰 조사 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그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모두 제출한 의견서를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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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사를 하신 군사경찰 수사관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의뢰인을 대하셨고

피해자 부모님 의사를 확인한 후

피해자 부모님 연락처를 전달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잘 해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3.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2) - 피해자 부모님들과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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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성년자 관련 범죄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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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 본인이 피해본 일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배상만 받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 피해를 본 문제는

돈을 받고 합의하면

돈을 받고 자식을 파는 것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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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부모님이

참 많이 고민하셨고 참 많이 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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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아버님과 수 차례 통화하며

아버님의 분노를 묵묵히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야 화가 풀리실 수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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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나서 어머님의 눈물에

공감하고 절대 딸을 파는게 아니다

딸이 상처 회복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니 결국 딸을 위한 것이라고

어머님을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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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침내 절대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린 후

합의서에 최종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3) - 군검찰 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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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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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찰, 검찰 조사와 달리 군사 사건은

군사경찰이 수사독립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군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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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검사님들에 따라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엄격히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군검찰 조사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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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군검사님께서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전부 읽어보시고

추가로 입건할 죄명이 있을지를

꼼꼼히 검토를 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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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작성한 양형자료 내용도 물어보며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도

확인하는 등 매우 강도 높은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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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매우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기에

군검찰 조사도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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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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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노심초사하였던 의뢰인은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다시 기프티콘 선물을 하면서까지

감사한 마음을 계속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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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앞으로 좋은 일로 또 만나자"라고 하며

아직 어린 의뢰인의 바른 성장과

추후 성공을 기원하였습니다

군사사건 + 강력사건은

그 2개 분야의 특수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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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다 해 일하는 변호사여야만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사될 수 있으므로

유사 사건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경우

반드시 실력과 진심을 모두 갖춘

변호사님을 만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