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무혐의 성공사례_주거침입 처벌 위기에서 무혐의 종결! 

[성공사례] 주거침입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오해한 상대방의 신고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위험한 혐의입니다.

기본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즉, 유죄 시 바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음)

부가적 위험: 단순 주거침입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나 절도 등 추가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받을 경우 구속 수사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모색

본 변호인은 곧바로 정보공개 청구 및 사건 기록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여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석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 시 즉각 제지하고 사건의 본질이 '오해'임을 명확히 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제출 및 혐의 없음 주장

대법원 판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쳐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대방의 상태가 걱정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을 뿐 주거의 평온을 해칠만한 위협적인 행동이 없었던 점

▲ 상대방은 의뢰인이 방에 들어가게 된 정확한 경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점

▲ 달리 의뢰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소명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