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통매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은 단순한 농담이나 호감 표현 수준을 넘어서 명백한 성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졌기에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 카톡, 전화,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그러한 목적으로 보낸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단순한 농담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sns대화 내용이 그대로 캡처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사실관계 다툼이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결정되면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취업, 승진 등의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부인’이 아닌 ‘책임 인정 + 정상 참작’ 전략
이미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오히려 처벌이 강화될 수 있었기에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경위와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충동적 행동이었다는 점
▲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 수사 대응 전략 설계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 및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 불필요한 발언 차단
▲ 불리한 표현 최소화
▲ 사건의 경위를 일관되게 유지
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 회복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직접 개입하여
▲ 진정성 있는 사과문 작성 지도
▲ 피해자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접근 방식 설계
▲ 적절한 합의금 기준 제시
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 및 선처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검찰에 제출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으며,
▲ 반성문 (형식이 아닌 진정성 중심 작성)
▲ 가족 및 지인 탄원서
▲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 직장 및 사회적 관계 자료
등의 양형자료를 통해 단순 제출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 없음’을 설득하는 구조로 구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