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특수협박 성공사례) 상해, 특수협박 기소유예 가능할까? 

[성공사례] 상해, 특수협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유리병 등)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특수협박)하고,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상해)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특수협박과 상해의 두 가지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수협박은 단순협박과 달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 하한선이 고려될 수 있는 중죄입니다. 게다가 상해 혐의까지 더해져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나 무거운 집행유예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전략적 합의 대행

특수협박, 상해 등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문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범행 경위의 재구성 (참작 사유 발굴)

단순한 가해 상황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격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방어적 성격이 포함된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

▲ 재범 방지 노력: 분노 조절 상담 이수, 절주 서약서 등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들의 탄원서 및 직장 내 성실성을 증명하여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했습니다.

▲ 법리적 주장: 특수협박에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정도와 실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