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담당 수사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관련 영상을 이용해 2차 가해의 여지가 충분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촬영된 영상을 범행 직후 삭제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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