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성공사례) 촬영물이용협박 기소유예 이끈 변호사조력 

[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1.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형법상 일반 협박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가시적 폭력: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평생의 불안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봅니다.

유포 여부와 무관: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빌미로 협박한 사실만으로도 성립합니다.

강력한 처벌 규정: 벌금형 없이 오로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역형만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정식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수 없이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미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진술 방향을 점검하였으며, 조사에도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 없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형사 조정 절차 수행,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중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기소유예의 8할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보복 협박)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중재자가 되어 형사 조정 절차를 수행하였고, 피해자의 감정을 달래고 적정한 합의금을 도출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촬영물의 성격 및 유포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의 정상 참작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경위(동의 여부), 수위, 그리고 단 한 번도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고, 관련 기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파기하는 등 재범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양형 자료의 구성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의 용서, 재범 방지 의사 등은 중요한 선처 요소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 반성문, 성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내역 등 제출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 강조

사건의 우발성: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감정적 격분 상태에서 나온 실수임을 논리적으로 소명.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