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피해자 대리] 이의신청 성공 사례 

이별 후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멈추지 않아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연인 간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연락을 단순한 감정 다툼으로 치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별 후 수백 회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낸 전 연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이별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하루 동안 수백 회에 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수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무시한 채 수시간에 걸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법률사무소 신임의 대응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어렵기에, 경찰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논증해야 합니다.

저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경찰의 판단에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과 스토킹처벌법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관련 판례를 토대로 경찰 판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

이의신청서 제출 후, 검찰은 저희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충분한 수사에 기초하지 않았음을 검찰이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불송치 결정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고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많은 분들이 좌절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이 곧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의 판단이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에서 잘못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