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인 이의신청 방어 성공 

직장 동료들 간의 감정싸움이 형사문제로 번져 여러 고소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번에는 직장동료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불송치 결정을 유지시킨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 외 2명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메일을 열람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신임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변론전략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저희는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당시의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대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조화했고, 제출받은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핵심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과정에서는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 진술을 미리 정리하고,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한 예행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내용을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나아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경찰의 의문점을 분석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제출 시 경찰에게 해당 의견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확보한 유리한 증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고소인의 이의신청 취지를 예상하여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판단이 정당하였음을 법리적·사실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 불송치 결정 유지

검찰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래된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받는 것과 같은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 단계에서 축적한 방어 논리를 검찰 단계에 맞게 재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