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클럽 내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사람이 많고, 공간에 비해 수용인원이 많아 혼잡할 경우에는 접촉으로 인한 시비가 발생하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클럽에서 양주를 쏟은 사람에게 술값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공갈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클럽에 방문하여 양주 1병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고소인이 의뢰인의 테이블 쪽으로 넘어지면서 양주 절반 이상이 쏟아졌고, 의뢰인은 직접 고소인과 다투는 것을 피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클럽 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였으며, 점장은 고소인에게 쏟아진 양주에 대한 변상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이에 응하여 해당 클럽에 술값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새 양주를 받아 자리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고소인은 자신이 술을 쏟지도 않았는데 의뢰인이 점장과 공모하여 자신을 협박한 다음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졸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신임의 대응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까 걱정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신임을 찾아주셨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하고, 그로 인해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점장이 고소인으로부터 술값을 받은 것이 사실이기에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을 협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협박하거나 외포하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고, 클럽 점장이라는 제3자를 통해 중립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을 뿐이라는 점, 또한 의뢰인이 요구한 것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변상으로, 권리 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이에 더하여, 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던 지인의 사실확인서, 해당 클럽과 인근 CCTV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어떠한 협박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저희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공갈죄의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협박 행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논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경찰은 법률사무소 신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한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취한 행동이 타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함을 수사기관이 인정한 것입니다.

타인의 과실로 피해를 입고서도 오히려 공갈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한 체계적인 변호 활동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모든 변론 활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