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SNS에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협박 혐의를 받은 사례 

SNS를 사용하다 보면 순간적인 감정에 과격한 표현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상대방의 계정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 욱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공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과격한 표현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협박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과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의 SNS 계정을 발견하게 되었고, 당시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욱하는 마음에 자신의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 해당 친구를 언급하는 과격한 표현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신임의 대응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까 걱정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신임을 찾아주셨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고,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게시글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게시글은 가해 주체가 의뢰인 자신임을 드러내는 의사 표시가 결여되어 있거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소재지조차 알지 못하여 해악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 과거 기억이 떠올라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시적 감정 표출에 불과하다는 점, 비공개 계정 스토리라는 게시 방식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 해악 고지의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해악이 도달될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 협박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저희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협박죄의 법리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경찰은 법률사무소 신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한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올린 SNS 게시글로 인해 협박죄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한 체계적인 변호 활동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모든 변론 활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