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대리] 경찰 송치 결정 성공사례 

사업상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이 특정 용도를 내세워 금원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간 뒤 실제로는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더라도, 막상 고소를 진행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돈을 빌려준 것이지 편취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사건이 각하되거나 불송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 파트너가 허위의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기망행위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검찰 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정 사업장의 채권자이자 주주로서, 해당 사업장의 운영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사업장의 외부 인테리어(익스테리어) 공사에 비용이 필요하다"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피고소인이 지정한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원을 송금한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에는 아무런 외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약 두 달 뒤 공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소인은 이렇다 할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신임의 대응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소인의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줬는데 안 돌려준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기죄가 아닌 민사 분쟁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사 사기의 구성요건에 맞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우선 피고소인이 금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남긴 통화녹음과 메시지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익스테리어 업체에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금원을 요구하였는데, 이 녹취 기록들은 피고소인이 특정 용도를 명시하여 의뢰인을 착오에 빠뜨렸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원 송금 후 해당 사업장에 실제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은,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원을 약속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소인이 법인 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개인 계좌로 금원을 수령한 점 역시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상 공사 대금이라면 법인 계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배우자의 개인 계좌로 금원을 수령한 것은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거와 논리를 종합하여 고소보충이유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이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 → 착오 → 재산처분 → 재산상 이익/손해)의 흐름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사 요망사항까지 제시하였습니다.

3. 검찰 송치 결정

이러한 대응의 결과, 경찰은 저희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은 "민사 문제"로 취급되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고소 단계부터 기망의 고의와 편취 행위를 형사법적 구성요건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통화녹음, 메시지, 이체내역 등의 증거가 있더라도 이를 어떻게 구성하고 제시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