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인에게 빌려준 2,500만원과 변호사 선임료까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금전거래로 발생한 대여금, 증거 정리와 법적 대응이 중요!

지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하지만, 막상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거나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대여금 사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2024년 5월 세금 문제 해결 명목 1,000만원

● 2024년 10월 생활비 명목 1,000만원

● 2025년 5월 월세·관리비 문제 명목 500만원

이렇게 총 2,500만원이 전달되었지만, 피고는 변제기일이 지나자 연락을 피하며 돈을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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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고,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중심으로 차용 사실을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 2,500만원 전액 지급

● 지연이자 지급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2,345,762원이 확정되었고, 여기에는 변호사보수 220만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즉, 민사 소액 사건이라 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인 간 금전거래 사건은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단순 송금인지 차용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돈 거래가 이루어진 사건일수록 증거 정리와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액 사건이라도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인 간, 지인 간 금전거래로 발생한 대여금 사건은 분쟁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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