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남편에게도 책임이 인정된 부동산 임료 청구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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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에서 임차인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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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아내 명의로 체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계약 협의와 임료 지급, 연체 문제 대응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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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료 연체가 계속되자 남편은

“계약은 아내가 한 것이므로 나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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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 결과는 달랐습니다.

반복되는 임료 연체

의뢰인(원고)은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 보증금 550만 원

● 월 임료 550만 원

으로 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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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임대차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고, 2020년경에는 월 임료를 65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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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차인은 임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독촉을 해야 일부만 송금하는 방식으로 연체를 반복했고, 결국 1억 원이 넘는 임료가 연체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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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률사무소 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 임대차계약 해지

● 부동산 인도

● 연체 임료 지급

●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지급

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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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아내이니 남편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여러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임대차 계약은 아내 명의로 체결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임료 지급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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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 임차인 부부가 해당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는 부부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

는 점을 근거로 남편에게도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임차인들은 부동산을 인도할 것

✔ 연체 임료 약 8,062만 원 지급

✔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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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약 당사자가 아닌 ​남편에게도 책임이 인정된 상태에서 부동산 인도와 임료 지급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임료를 미루는 임차인, 대응을 미루지 마세요

임대차 분쟁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 금액이 커지고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임료가 밀렸다고 하더라도 힘으로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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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임차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 가족 명의 계약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라면 법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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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대응하면 명도와 임료 회수까지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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