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친지 간 임대차보증금 분쟁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분쟁은 흔히 발생하지만, 임대인이 친지이거나 지인인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가 여러 차례 오가면서 돈의 법적 성격이 뒤섞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처음에는 임대차보증금이었지만 이후 대여금으로 성격이 정리된 사건이었고,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소장 그대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사촌지간으로, 2015년경 피고의 주택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원고와 동거인이 각각 6천만 원씩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이 없었습니다. 피고는 동거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기 위해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빌렸고, 원고는 그 금액을 동거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

​

약속과 달리 이어진 미지급

​

피고는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소액만 간헐적으로 지급했을 뿐이었고, 약 4년 동안 변제된 금액은 총 28,450,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81,550,000원의 미지급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보증금인가, 대여금인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

처음에는 임대차보증금이었지만, 임대차 종료 이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원고로부터 추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보증금과 차용금이 하나의 채무로 재정리된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처럼 금전의 성격이 여러 번 변화한 사건에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패소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전체 금액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이에 본 사건에서는 금전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증금 채권과 차용금을 합한 ‘대여금 채권’으로 법적 구조를 정리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81,550,000원을 지급할 것

● 위 금액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 판결은 가집행 가능

즉, ​원고가 제기한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가족이나 친지 사이의 금전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여러 번의 거래가 반복되면 보증금인지, 빌려준 돈인지, 일부 상환이 이루어진 것인지조차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처럼 묵혀 있는 돈 관계는 방치할수록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소송에서는

● 얼마를 청구하는지(청구취지)

● 어떤 이유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청구원인)

를 증거에 기반해 정확히 설명해야만 법원이 그 청구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

​

따라서 친지나 지인 사이에서 복잡하게 얽힌 금전 관계가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거래 구조와 법적 성격을 정리하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이번 사건은 복잡하게 얽힌 금전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결국 미지급된 거액의 채권을 전부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