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청구, 약 7,000만 원 감액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강제집행면탈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던 피고인을 대리하여, 약 7천 만 원의 금액을 감액 시켰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사건
2억 2,200만 원 청구 중, 약 7천만 원 감액 성공
강제집행면탈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2억 2,2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원은 1억 5,540만 원만을 인정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를 넘어,
“강제집행면탈로 인해 실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원고는
미완성 건물의 공사비 상당액 전부가 손해라고 주장하며 2억 2,200만 원 전액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전략-'손해액 축소'에 집중
본 사건에서 황성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 손해액 산정 기준 자체를 흔들다
손해배상은 단순히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손해액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라,
● 실제 배당 가능성
● 경매 현실성
●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과장된 손해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견제
손해액은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며,
막연한 공사비 기준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판례 및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판결 결과-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손해 발생 자체는 인정
● 그러나 정확한 손해액 산정은 곤란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제한
그 결과,
👉 2억 2,200만 원 → 1억 5,540만 원으로 감액 (약 30% 이상 감액)
특히 법원은 손해액을 70% 수준으로 제한하며 원고의 과도한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 사건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 손해액은 법리 + 사실관계 + 현실적 가능성 을 종합하여 판단됨
특히 강제집행 관련 사건에서는
“실제 회수 가능성”이 핵심 기준
드리고 싶은 말씀
손해배상 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리적 주장과 구체적인 사실 입증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손해액 다툼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비법률전문가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주장받고 있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손해배상 사건에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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