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미수 구속된 피고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원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면서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선고 당일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가족은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특히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준강간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 실형 선고

● 선고 당일 법정구속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피고인이 1심에서 범행을 부인, 재판에 불출석

이러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의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호 전략

1. 구치소 접견을 통해 사건 방향 전면 수정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직접 접견한 결과, 피고인은 구속 상태의 고통 속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무죄 주장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 범행 인정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 노력

을 중심으로 항소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에 2,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결국 1,50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합의는 항소심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3.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개전 가능성 강조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 피고인이 대한문인협회에 등단한 시인으로 시집을 출간한 사실

● 평소 문학 활동을 하며 살아온 성실한 삶

● 피고인의 아버지는 식도암 투병 중

● 어머니는 건물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

●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이러한 사정들을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즉, 1심 징역 2년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면서 피고인은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준강간·강간 사건의 경우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에서는

● 피해자와의 합의

● 진정한 반성의 입증

● 피고인의 평소 성행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철저한 전략과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 후 석방된 의뢰인으로부터
“인생을 다시 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