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만취 여성 준강제추행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번화가 인근 거리에서 처음 알게 된 여성과의 신체 접촉을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늦은 밤 경기 지역의 한 상가 밀집 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는 점
• 이후 의뢰인이 여성의 주거지 방향으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건물 뒤편 통로와 계단 부근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
•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는 내용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
• 두 사람 사이 신체 접촉이 강제적인 추행 행위인지 여부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만남 경위 정리

•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를 따라가거나 접근한 상황이 아니라 거리에서 피해자가 먼저 말을 걸어온 점
•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팔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이 있었던 점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접근하여 범행을 시도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분석

•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고 있었던 점
•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을 인식하고 잠시 멈추는 등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행동이 있었던 점
• 일행과 헤어지는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던 점

이를 통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대응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직후 행동 정리

• 건물 관리인이 두 사람을 발견했을 당시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 이후 가족을 만나자 곧바로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이어간 점
• 당시 의사 표현이 비교적 명확하게 이루어졌던 점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설명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성립요건 설명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야 하며
•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하고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행동을 보였던 점
• 사건 직후 가족을 알아보고 대화를 나눌 정도의 상태였던 점
•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한 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피해자의 실제 음주 상태
• 판단능력 및 대응능력의 존재 여부
• 사건 전후 행동과 의사 표현
• 가해자의 인식 여부

이 사건 역시 술자리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지만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