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식당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 - 혐의없음 불송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크게 세 가지 상황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넘어질 때 의뢰인이 허리를 잡아 부축한 행위가 추행이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을 계속 권해 취하게 만든 뒤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식당 내부에서 식기와 물품을 정리하던 공간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식당 계산대 근처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세 가지 상황 모두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일부는 사실 자체가 다르거나 단순한 접촉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 해당 신체 접촉이 실제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인지 여부

• 당시 공간 구조나 상황상 우연한 신체 접촉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식사 자리 상황의 실제 경위 정리

식사 자리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고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던 분위기였습니다. 특정인을 취하게 만들기 위해 몰래 술을 넣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순간 의뢰인이 잡아준 행위 역시 자연스러운 부축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짧은 순간 발생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추행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공간 구조와 동선 설명

두 번째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장소는 식당 내부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오가며 물건을 정리하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통로 폭이 넓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동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의 진술 신빙성 검토

세 번째 상황 역시 피해자는 뒤에서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 즉시 뒤를 돌아 확인하지 않았던 점

• 누가 접촉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 공간 구조상 단순 접촉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 접촉 가능성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넘어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축 행위일 가능성이 있는 점

• 해당 장소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협소한 구조였던 점

• 일부 상황은 단순 접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과 범죄 행위의 경계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접촉의 경위

• 당시 상황

• 공간 구조

• 접촉 방식

• 추행 의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여러 상황이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실제 환경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 접촉 가능성과 추행 고의 부재를 설명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