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적극적 대응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수도권 지역의 한 숙박시설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점

• 만남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눈을 가린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해보라고 요구했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주장

•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신분을 알게 되자 속임수로 촬영을 하게 만들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는 내용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촬영 자체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했는지 여부

• 상대방의 신분에 대한 착오가 촬영 동의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촬영 동의 여부 정리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존재했던 점

따라서 촬영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의사에 반하는 촬영의 법적 의미 정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 촬영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존재했던 점

• 다만 촬영자의 신분이나 외모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이 문제였던 점

형사법상 이러한 착오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촬영 당시 상황 정리

또한 촬영이 이루어진 방식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촬영이 피해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 촬영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던 점

이를 통해 몰래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해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점

• 촬영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점

• 단순히 촬영자의 신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단순히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

• 촬영 당시 상황

• 촬영 방식

• 피해자의 인식 상태

이 사건 역시 촬영 사실 자체는 있었지만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촬영 동의가 존재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