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매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만 13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실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았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적용 가능성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를 권유하고 실제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법정형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 구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판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온라인 채팅앱을 통한 접촉 사건
사건은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구조였으며, 대화 해석에 따라 사건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기관 판단이 충돌하는 사건
의뢰인은 단순히 호감을 표현한 것일 뿐 실제 성매매로 이어진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따라 강도 높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증거 분석 → 혐의 범위 축소 → 수사기관 판단 유도 → 처벌 최소화”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① 사건 정황 분석 → 유리한 증거 확보

동종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 채팅 내용

• 사건 발생 경위

• 당시 상황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인하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정황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사건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② 수사기관 확보 증거 분석 → 적극적 의견 개진

한다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 온라인 대화 내용

•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 내용이 성매매 실행까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정황이 수사기관의 해석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③ 증거관계 정리 → 합리적 판단 유도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 실제 사건 경위

• 대화 내용의 맥락

• 객관적 증거 관계

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실제 내용과 증거관계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4. 최종 처분결과

🎉 법원 단계 —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한다은 변호사가 제출한

• 사건 정황 분석

• 증거관계 정리

• 수사기관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 혐의 범위에서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어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보다 경한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증거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건 방향을 조정한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