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과 회식 자리 이후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약 두 차례에 걸쳐 키스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의 연락을 받게 되어 한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관계와 당사자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기존 호감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전부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이어오던 사이였으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키스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이후 관계 변화로 인해 발생한 고소
이후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교제 의사를 표현하지 않자 고소인이 갑작스럽게 고소를 제기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 강제추행 여부 판단이 핵심 쟁점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인지, 상호 호감 속에서 이루어진 동의된 행위인지가 사건 판단의 핵심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 객관적 정황자료 확보가 중요한 사건
당사자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메신저 대화 내용, 당시 관계 및 상황 정황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 → 객관적 정황자료 확보 → 묵시적 동의 입증 → 혐의 부인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① 객관적 자료 확보 → 관계 및 정황 분석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및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 카카오톡 대화 내용

• 메신저 기록

• 사건 당시 만남의 경위

•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의 특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류하던 관계였다는 점과 사건 당시 상황이 강제적인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② 경찰 조사 대응 → 혐의 적극 부인

한다은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 사건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 의뢰인의 입장 정리

•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구조 정리

등을 통해 의뢰인이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 전반을 조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 상황과 관계 흐름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③ 변호인의견서 제출 → 묵시적 동의 강조

한다은 변호사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 두 사람 사이의 기존 관계

•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 당시 상황의 자연스러운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해당 신체 접촉은 상호 호감 속에서 이루어진 묵시적 동의에 따른 행위이며,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최종 처분결과

🎉 경찰 단계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한다은 변호사가 제출한

• 카카오톡 및 메신저 대화 내용

• 사건 당시 관계 및 정황 자료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대응한 한다은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