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펜션 술자리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펜션에서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폭행을 통해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지인들과 함께 숙박 중이던 펜션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뺨을 때린 뒤 성행위를 요구하여 결국 유사 성행위를 하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행위를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과도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폭행을 이용하여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변 상황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성행위 강요 상황에 대해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에도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는 점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참석자의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상황이 있었던 점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펜션 거실 공간에서 폭행을 통해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고소 내용이 현실적인 상황과 부합하기 어려운 점
사건 전후 상황과 시간 흐름을 보더라도 고소 내용과 같은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 중대한 성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폭행을 통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한 당사자들의 설명이 크게 엇갈리고, 제시된 자료만으로 범행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술자리 갈등이 성범죄로 이어져 신고된 경우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