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주점 강간치상 사건 - 혐의없음 불송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여성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노래주점 내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넘어뜨리고 위협적인 말을 하며 폭행을 가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고함을 지르면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고소장에 기재된 상황은 실제 발생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간치상 범죄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든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소장 내용 외에 폭행이나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나 목격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발생 경위가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중대한 범죄일수록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 내용이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하더라도 폭행·협박과 간음의 경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