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위험한 물건 사용 특수폭행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발생한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서울 시내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피해자가 인근 건물 안으로 이동하자 그곳까지 따라가 가위를 이용해 찌르려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 내용과 같은 폭행이나 흉기 사용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가위를 이용한 공격 시도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고소 내용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주차 문제로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고소 내용과 같은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흉기를 이용한 공격 시도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주변인의 설명에서도 고소 내용과 같은 폭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특히 형사 사건에서 범죄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 내용과 같은 폭행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제시된 자료만으로 폭행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비 상황에서 제기된 폭행 고소라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