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 적극적 대응,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어느 날 밤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술자리가 끝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인근 숙박시설로 데려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신체 접촉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술자리에 있었고 이후 함께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등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던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
피해자가 술자리를 마친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스스로 이동 경로를 정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당시 여러 정황에서 확인되는 점

특히 술을 마신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저항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당시 정황 사이에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행동과 기억 내용 역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 사건에서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