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합석 후 강간 피의 고소- 불송치 결정 사례 

오늘은 술자리에서 첫 만남 후 합석, 성관계 후 억울하게 고소당했으나,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리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갑작스러운 강간 및 불법 촬영 고소와 의뢰인의 위기

근처 한 식당에서 의뢰인(김 씨)과 친구들은 술자리를 하였고,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의뢰인과 고소인(장 씨)는 2차까지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김 씨와 장 씨는 팔짱을 끼고 함께 장 씨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더 구매한 뒤,

그녀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걸려 온 장 씨 남자 친구의 전화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장 씨가 의뢰인 김 씨를 강간 및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상대방 장 씨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 특성상 피의자인 김 씨는

이미 큰 압박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상호 동의로 이루어진 관계였으며,

당시 상대방이 자발적인 만남 및 고소인이 주장한 성관계의 강제성의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 강간죄의 법적 요건과 폭행·협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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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형법 제297조):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관계의 ‘강제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주관적 고의:

피고인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는 범행 의도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통해 판단합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의뢰인은 법적 절차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 객관적 증거로 '상태'와 '동의'를 입증하다

저희 변호인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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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관계 ‘강제성’ 부재 입증 (CCTV 영상 정밀 분석)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 ‘강제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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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확보 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장면,

함께 술을 구매하는 장면 등 ‘자발적인 만남’을 보여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피해자가 주장한 강제성 관계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주변 참고인 역시 피해자 장 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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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관계에 대한 동의 입증

사건 당일 CCTV 영상 확보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해

성관계에 대한 동의 상태를 추단할 수 있었고,

팔짱을 끼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장면 등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했던 정황을 종합하여

상호 동의로 이루어진 관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③ 피해자 진술의 모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과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허점이 발견되면 사건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4. 결과: '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 – 일상을 되찾다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영상과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허점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고소인을 간음하였다고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또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초기 대응과 책임감

저희는 발 빠르게 사건 초기 대응을 하였고, 적극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을 자기 일처럼 책임감 있게 대응하여 사건 승소를 끌어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고소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책임 있게 대응할 변호사를 선택하십시오.” - 이돈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