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합의금 5000만원 받고 일상회복으로! 

1. 사실관계-직장 내 위계와 강제 추행

의뢰인 신 씨와 상대방 최 씨는 직장 내 상하 관계였습니다. 최 씨는 업무 미팅을 핑계로 계속 술자리를 강요했고, 술을 거부하는 신 씨에게 지속적인 음주를 강요했습니다. 급기야 사무실에서 최 씨는 신 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씨가 강력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무리하게 성적 추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형법상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한 범죄는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 조문 및 법리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관련 조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위력의 의미

성폭력 범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알지 못함)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심리 치료를 빙자하여 성추행을 범하는 경우,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충분한 힘으로서, 유형·무형을 모두 포함합니다.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3.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

 ① 의뢰인 신 씨는 성추행 사건 직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트라우마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돈호 변호사는 즉각 법적 대응과 함께 상대 가해자 최 씨에게 법적 책임의 심각성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② 사건 직후 의뢰인이 확보해 둔 당시 상황의 녹취록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과 함께 사과 및 보상을 언급한 부분이 명백히 담겨 있어, 상대방이 범죄 사실을 부정하게 어려웠습니다. 이돈호 변호사는 발 빠르게 확보해 둔 녹취록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③ 이돈호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피해 사건의 승소 사례를 끌어낸 경력을 바탕으로 빠른 증거 확보와 즉각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4. 사건 결과- 피해자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 합의금 5천만 원

결국 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5천만 원이라는 높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금 지급 뿐만 아니라 향후 신 씨가 업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명시하는 조건까지 포함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낀 점은, 법적 대응은 피해자를 위한 단순한 처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최소한의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삶의 새로운 출발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고 명확한 대응은 법률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