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에서 억울한 강제 추행 고소-CCTV 추행 사실 부존재 

어느 날 노바법률사무소로 전화가 한 통 걸려 옵니다.

“변호사님, 저 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자초지종 상황을 설명하는 의뢰인

퇴근 후 바(Bar)에서 손님으로 방문했다고 하는데...

술을 마시다보니,

“어라라? 내가 마신 술병이 아닌데?”

1. 사건 개요: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고소와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테이블에 주문하지 않은 술병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 종업원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여 종업원은 의뢰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종업원에게 의뢰인은 강제 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종업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경찰에 증언하였고,

의뢰인은 전혀 없는 사실임에 억울함을 풀고자 노바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강제추행죄의 법적 요건과 폭행·협박의 중요성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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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추행죄-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강간죄와 다르게(최협의, 현저히 곤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합니다.

 3. 변호인의 전략: 객관적 증거로 강제 추행 발생하지 않은 사실 증명

저희 변호인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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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제 추행 부존재 입증 (CCTV 영상 정밀 분석)

사건 발생 시각 업체 CCTV 등을 확보해 그 시간대에

추행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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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 배척-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거짓말 탐지 수사를 거듭 거부하는 등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결과: '증거 불충분-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 – 일상을 되찾다

수사 결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고소인의 증언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5. 성범죄 사건의 풍부한 승소 경험과 책임감

저희는 사건의 초기 대응과 적극적인 자료 확보, 무엇보다 사건을 자기 일처럼 책임감 있게 대응하여 사건 승소를 끌어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바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 수집 및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책임 있게 대응할 변호사를 선택하십시오.”

- 이돈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