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억울한 성범죄 누명, 불송치로 끝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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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그 혐의만으로도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준강간'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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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인과의 성관계 후 억울하게 고소당했으나,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리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갑작스러운 준강간 고소와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후, 얼마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시 술과 처방약(클로나제팜) 복용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

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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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으며,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준강간죄의 법적 요건과 고의의 중요성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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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심신상실: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주관적 고의:

피해자가 실제로 그런 상태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의뢰인은 법적 절차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 객관적 증거로 '상태'와 '동의'를 입증하다

저희 변호인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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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신상실 부재 입증 (CCTV 영상 정밀 분석)

법원은 피해자가 술·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및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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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 당일 건물 엘리베이터와 입구 CCTV를 확보했습니다.

분석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보다 앞장서서 걸어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동에 전혀 이상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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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술과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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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명확한 구분

알코올로 인해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Black-out)'은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지만,

의식을 잃고 수면에 빠지는 '패싱아웃(Passing-out)' 은 심신상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CCTV 속 정상적인 거동은 단순 블랙아웃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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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건 전후 행동 분석 및 진술 모순 지적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과 물증 부합 여부를 종합 고려합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과거 통화 녹취 및 내역:

평소 의뢰인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적극적으로 연락해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직후의 행동:

성관계 직후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고 본인의 짐을 챙겨 나온 점은, 성관계 당시에만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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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관계에 대한 동의 입증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이전 통화 속기록에서 상대방이 성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했던 정황과 사건 당일의 구체적 대화 내용을 종합하여,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일상을 되찾다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영상과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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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형사사법의 정의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의 조언: 초기 대응이 사건의 운명을 바꿉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사건 직후 신속하게 CCTV 등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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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상태를 부정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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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으로 당신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