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혐의없음 불송치] 적극적인 무혐의 대응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저녁 식사 및 술자리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함께 식사 후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대방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했고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이를 이용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자리 이후부터 모텔에 도착한 상황까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와 이동이 가능했고 스스로 걷고 의사표현을 하던 상태였으며, 성관계 역시 상호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평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로 정리했습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과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자리 이후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이 대화를 하고 스스로 이동하며 외부인과도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텔 출입 전후 상황에서도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라기보다 일정 정도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모습이 확인되는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의 상황 역시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후 스스로 정리하고 귀가한 사정, 사건 직후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를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 직후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의견서를 통해

상대방이 단순 주취 상태를 넘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동 및 모텔 출입 전후 정황상 의식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중심으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고소 내용과 당시 정황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의 이동 경위, 외부인과의 접촉 상황, 모텔 출입 전후 모습, 이후 행동과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일방적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