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미성년자) 성매수] SNS 만남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난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SNS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이어가다가 만나기로 약속했고, 이후 모텔에서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알면서도 성매매를 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게 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만남 당시 근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 뒤 모텔에 잠시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SNS 프로필과 대화 과정에서 성인으로 보일 수 있는 사진과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끼며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여부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의뢰인은 만남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다 분위기가 맞지 않아 모텔에 잠시 머물다 바로 나온 것뿐 성관계는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SNS 대화에서 나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성인으로 보이는 사진과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 SNS를 통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모텔에 머문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한 점

등을 설명하며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 외에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SNS나 채팅 플랫폼을 통한 만남은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관계 여부, 만남의 경위, 연령 인식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러한 정황들이 고려되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