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폭행] 지하철 다툼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다른 승객과의 언쟁으로 인해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시내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객차가 혼잡한 상황에서 승객 사이에 밀침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앞 좀 보고 다녀라, 똑바로 서 있어라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했고, 이어 자신을 향해 침을 뱉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격분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손상시켰다는 취지의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승객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 내용과 같은 폭행이나 재물손괴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사건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자 법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실제로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물건 손괴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향해 침을 뱉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객차 내부에서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침이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닿았다고 보기 어려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와 관련해서도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가방을 발로 차 손상시켰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실제 물건의 손상 상태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 침을 뱉었다는 행위가 상대방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 고소인이 주장하는 물건 손상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점

• 실제로 재물이 손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

등을 설명하며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침을 뱉었다는 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가방 손괴 부분 역시 고소 내용만으로 실제 손괴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언쟁이 감정적으로 격화되면서 폭행이나 재물손괴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또는 실제 재물 손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고소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