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 기소유예] 적극적 양형 준비로 합의없이 기소유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일명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게임을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플레이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면서 채팅창에 “야 끝나고 모텔가서 XX할래??”, “XX 사진 보내봐” 등의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였고, 게임 채팅 기록을 캡처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대응방향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사건 경위 및 전후 사정 등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준비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게임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성격과 경위에 두고 대응했습니다.

먼저 문제된 메시지는 온라인 게임 채팅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단발성 발언이었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개인적인 대화를 시도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게임 중 화가 나서 생각 없이 한 말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 문제된 발언이 일회성 채팅에 그친 점

• 이후 추가적인 성적 메시지나 접근이 없었던 점

•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감정적 언쟁 중 발생한 발언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제된 메시지가 게임 채팅 과정에서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이었고, 이후 반복적인 성적 메시지나 추가 행위가 없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이루어지는 채팅이라 하더라도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 채팅은 기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캡처 화면만으로도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 발언의 반복성 여부,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 역시 게임 채팅 과정에서 이루어진 단발성 발언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