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기소유예] 적극적 대응 결과 강제추행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인 동호회 모임 이후 참석자들과 인근 상가 건물의 휴게 공간에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동호회 회원인 여성에게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다가가 허리 옆 부위를 건드리거나 가볍게 찌르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며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사건은 수사를 거쳐 검찰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점에 큰 충격을 받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모임 분위기 속에서 경솔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경솔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이전에도 동호회 활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고, 사건 당시에도 특별한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행위의 형태가 지속적이거나 중대한 신체 접촉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 순간적인 접촉에 그친 점,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행위 자체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미

강제추행 사건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 피의자의 전과 여부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 역시 사건 경위와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성의 태도를 강조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