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SNS 만남 의제강간 - 혐의없음 불송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SNS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일정 기간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날 오후 상대방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최소한 고등학생 이상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이후 실제 만남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메시지 내용 역시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명확히 확인할 만한 대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사용하던 SNS 프로필이나 게시물에서도 성인 또는 고등학생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진이나 실제 외관 역시 명백히 만 16세 미만이라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히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그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성관계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SNS 메시지 내용과 사건 경위,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내용과 만남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자가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다양한 정황과 증거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메시지 기록과 만남 경위, 외관상 판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성립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