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검사 시절, 현직 경찰관 연루 보험사기 일당 구속기소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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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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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는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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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사재판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는데, 결과적으로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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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 현상이 두드러지는 몇몇 범죄가 있는데, 보험사기, 마약 사건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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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다수의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 재판하였는데 그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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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지역 마스크 공장에 불을 지른 뒤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은 당시 현직 경찰관이 연루되어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아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입니다.

[단독]방화 공모로 보험금 9억여원 가로챈 현직 경찰관 등 3명 구속 - 매일신문

모 지역 공장주의 아들은 공범들과 보험금을 타낼 것을 공모한 뒤 마스크 제조 기계 등을 싼 값게 구매하여 해당 공장에 넣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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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손소독제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고 보험회사에는 마치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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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해당 화재 사건은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의문의 남성이 위 화재 사건이 사실은 방화라는 취지의 제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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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다른 장소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범행 당시 자기 명의 휴대폰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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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당초에는 알지 못했으나 수사과정에서 공범 중 한 명이 현직 경찰관인 사실, 그 경찰관이 자신의 직권을 활용하여 다른 공범들의 도피를 도운 사실 등이 밝혀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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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전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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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초기 수사는 경북경찰청에서 이루어졌는데, 해당 수사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분들의 열정적인 수사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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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검사로서 다수인이 가담한 사건을 수사, 재판하다 보면 공범 중 일부의 진술을 시작으로 사건이 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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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부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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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진술자 및 공범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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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진술로 범행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해졌고, 그에 따라 다수인이 가담한 보험사기, 마약 등 사건에서 검사가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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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보험사기, 마약 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받고 계신 경우라면 과거보다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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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유죄가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수사, 재판의 대응방법은 사건의 내용, 증거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 지점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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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수사, 재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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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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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