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지난주부터 법률 플랫폼 '로톡' 활동을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AVMOV 사건 관련하여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자수를 할지, 자수를 했는데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 앞으로 받게 될 처분 등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상담을 하다가 놀란 것은,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직접 n번방, 박사방 등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해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건화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사건화 될 것이니 일단 자수를 하라'라고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의뢰인에게 혹시 자수를 권유한 변호사들이 검사 출신인지 물었으나,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나름의 숙고를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자수를 권유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력 또는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영업방식이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어떤 경우에 자수를 하는게 좋은지, 자수를 한 이후에는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AVMOV, 어떤 경우에 자수하는게 좋을까?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AVMOV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이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확보하여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사이트의 회원만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로 직접 수사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운영진과 헤비 업로더가 경찰의 첫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영진과 헤비 업로더를 타겟으로 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부터 여죄까지, 그들의 영혼까지 털어내겠다는 각오로 수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헤비 업로더의 규모에 따라 그 이후 소규모 업로더, 다운로더 및 시청자들에 대한 수사 여부와 그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경찰의 수사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헤비 업로더가 많다면 소규모 업로더, 다운로더 및 시청자들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헤비 업로더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나 그들에 대한 범죄수익, 여죄 수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소규모 업로더, 다운로더 및 시청자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를 한다면 그 점이 분명히 참작되므로 사건화 될 것이 분명하다면 자수를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나 사건화 되지 않을 사안에서 자수를 한다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므로, 자수를 할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국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자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결정적 요소인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죄책감,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자수를 함으로써 죄를 털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다운로드, 시청한 분들의 경우 자수를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낮지 않고, 특히 아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수 → 기소유예 → 헌법소원을 통한 기소유예 취소>를 통해 결국은 무혐의로 죄를 없앨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자수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수 → 기소유예 → 기소유예 취소>를 통해 무혐의로 죄를 털어내는 방법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수를 결정하신 분들, 자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목표는 검사의 기소유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n번방, 박사방 등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해당 기소유예는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기소유예가 이루어진 사건의 대부분은 자수한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은 이상하므로 검사가 일종의 우회전략을 택한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카촬, 아청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의자가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시청한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명확히 특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간의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AVMOV 자수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정 없이 자수와 보강증거(avmov 사이트가 존재했던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때 하는 처분이므로 이와 같은 기소유예는 잘못된 것이고, 이는 기소유예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헌법소원은 해당 공권력의 행사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AVMOV 자수를 통해 받은 기소유예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자수를 고민 중이신 분들, 연락주시면 자수하는게 좋을지 면밀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자수를 결정하신 분들, 연락주시면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를 목표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미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으신 분들, 만족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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