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나이 속여 성관계한 사건 판결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이하 피해자) 자신 역시 미성년자인 것처럼 속이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이어가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는 성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의뢰인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표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가 두 사람의 교제 과정과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픈채팅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등 객관적인 흐름에 맞게 정리하였고, 그에 따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반성의 진정성과 책임을 충분히 인식한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신해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에 사과의 뜻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합의를 수 차례에 걸쳐 시도하였고, 결국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요청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기관에서는 재범 위험성/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성인식 및 관계 인식 상담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증빙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 이후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성관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연령을 속여 접근한 사정까지 있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안을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와 관계 형성 과정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초기에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을 신중하게 설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과 변호 전략에 따라 사건의 진행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각종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 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이 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험들이 여러분의 복잡한 상황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타개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