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사례, 과도한 배상청구 제한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비슷한 또래의 학생(이하 피해자)과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해당 사건으로 인한 치료비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는 소송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직접 대응하였으나, 충분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측에 천 만원 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자 의뢰인은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 관계 확인

먼저 사건이 발생한 경위, 구체적인 당시 상황 및 이후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2)    과실비율 및 책임 범위에 대한 다툼

상호 간 다툼이었음에도 의뢰인 자녀의 일방 책임처럼 판단한 점, 피해자 과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 자녀의 과실 비율이 과도하게 인정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학교 조사 자료와 생활지도 기록 등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3)    손해배상이 과도하게 인정된 부분에 대한 다툼

진단서와 상해사진,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장기간 치료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 치료 범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원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되었고, 일부 승소에 따라 의뢰인은 소송비용 중 약 30%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금액 산정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실제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사건 경위와 과실 비율, 피해 정도에 대한 평가 방식에 따라 배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진행 도중 담당 변호인이 교체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처음부터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법조 경력을 10년 넘게 쌓아오면서 복잡한 민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개별적인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알맞은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일반 대중에 법률과 관련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법적 전문성에 대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