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 변호사 조력으로 선처받은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대학생인 의뢰인은 동기 및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술에 취한 후배를(이후 피해자)부축하며 자취하고 있던 원룸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어느 정도 깬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억지로 피해자를 억압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유사강간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수단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면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 및 주변인 진술, CCTV자료와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행에 이르렀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던 점, 순간의 충동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를 전하며 수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고, 각고의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완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물론, 합의에 이른 과정이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진정성 있게 피해자에 사죄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상담 치료 계획, 음주를 포함한 생활 환경 관리 계획 등을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 추후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 노력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왔음은 물론 추후 의뢰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 및 관리를 약속하는 보호자(부모/교수) 탄원서 등의 사회적 관계망 자료 또한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4)    수사 및 재판 절차 과정 조력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리한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담당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초범인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한 점,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고한 점, 초범인 점, 아직 어린 나이로 사회 내에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 점인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유사강간 등의 중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재판을 전제로 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을 가능성, 그에 따라 감형 받고자 항소를 제기해야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사건 진행 과정은 물론 결과 또한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 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 성범죄 및 형사 범죄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맞춰 최선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본 사건과 같은 성공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일반 대중이 알기 쉽게 전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이 넘었습니다.

법적 전문성에 대한 기대 및 신뢰에 반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 초기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