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실형 위기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야간 시간에 피해자의 사무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보관함에 있던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적발되어 절도 혐의로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침입을 통해 이루어진 범행이었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범행 동기 및 경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이후 정황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이 형사 사법 기관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일시적 충동 행위였다는 점 등은 분명히 하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재판부에 설득력이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탁을 통해 피해자에 피해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에 재차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수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성문과 탄원서, 의뢰인의 가족 상황 및 사회적 기반에 관한 정상자료를 잘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사건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절도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발 방지를 위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 사건 해결 역량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형사 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알맞은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하는 법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법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초기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