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성관계영상 몰카유포 촬영물등이용협박)사건 해결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성관계 당시 몰래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8개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그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행위로 피소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연인 관계 형성 과정 및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 이후 협박 행위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이후 정황 등의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촬영물 이용 협박 행위가 실제 촬영물 유포를 전제로 한 범행은 아니었다는 점, 불법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히 했습니다.

촬영물을 삭제한 상태라는 것과 외부 전송 기록 및 복사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포렌식 결과 자료 또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양형 감경에 유리한 주장을 일관성있게 하며,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질의에 현명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사전에 조사/재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 사죄의 뜻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각고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그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 반성문과 작성과 선처 탄원서 요청과 관련한 내용,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생활 환경 자료 등에 대해 안내하며,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의뢰인의 의지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한 점에 따라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더욱 더 낮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면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가 총 8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던 점, 개인적 감정으로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따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었던 점, 더욱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에 따라 실제 유포 여부와는 상관없이 불법촬영물 유포 가능성 자체를 중대하게 보는 양형 기조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개별적 입장과 상황에 알맞은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 사건 해결 역량은 담당 변호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를 거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종 디지털 성범죄를(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성착취물 제작 및 반포 등의 행위*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행위 등) 비롯한 형사 범죄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례를 포함해 의뢰인이 개별적인 상황에서 받아볼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이슈 및 관련 내용을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유튜브를 통해 전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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