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ㆍ협박]취업 막겠다는 사업주 발언,협박죄·근로기준법 위반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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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임금·근로시간 문제뿐 아니라,

사업주의 말과 행동 그 자체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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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신고한 사람은 다시는 못 쓴다”, “블랙리스트가 있다”와 같은 말이

마치 관행처럼 오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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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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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엄포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취업방해 행위인지,

그리고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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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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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함께 일하던 동료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주를 신고한 뒤 퇴사한 이후,

사업주는 남아 있는 근로자인 의뢰인님에게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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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신고한 사람은 절대 안 쓴다”

• “나갈 때 좋게 나가라”

• “블랙리스트가 있다”

• “이 업계는 좁아서 다 걸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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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말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의뢰인님은 그로 인해 이직을 포기할 정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부당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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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해당 발언들은 사업주와 단둘이 나눈 대화 속에서 녹취로 남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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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블랙리스트 있다”, “다 커트된다”는 말, 그냥 겁주는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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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하는 위협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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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불만 토로를 넘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암시하여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형법상 협박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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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취업을 막겠다”, “업계에서 못 일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의뢰인님의 장래 생계와 직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내용으로, 일반인이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협박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Q2. 실제로 취업을 막았다는 말이 없으면 취업방해도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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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적 있다’는 발언 자체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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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0조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블랙리스트)를 작성·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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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이력서 보고 연락 왔는데, 쓰지 말라고 했다”고 말한 부분은

취업방해 행위를 실제로 실행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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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래의 위협을 넘어, 이미 법 위반 행위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Q3. 녹취가 있으면 실제로 고소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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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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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대화를 본인이 직접 녹음한 녹취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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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속 발언이 반복적이고, 구체적이며, 취업 방해 또는 불이익을 암시하고 있다면

협박죄,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두 가지 모두 형사 고소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Q4. 형사 고소 말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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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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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주는 처벌 부담으로 인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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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간의 불안, 이직 포기, 정신적 고통이 입증될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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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말 한마디, 참고 넘기기에는 이미 선을 넘은 위법 행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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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괜히 문제 키우는 건 아닐까” 고민하다 보면 그 사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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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익명성과 신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상담

✔️ 녹취·증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고소 전략 제시

✔️ 근로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공감 중심 +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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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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