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분양계약] 분양계약 후 계약금 냈는데 취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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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대출 문제나 분양 상담 과정에서의 허위 설명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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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들 이렇게 한다”, “회사에 말하면 소득을 빼준다”, “현금으로 처리하면 대출 가능하다”와 같은 말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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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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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 후 계약금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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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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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제출

•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완료

• 계약금 1,000만 원 납부

• 발코니 확장비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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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양 계약상 계약금 10%는 수천만 원으로 추가 5,000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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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직전, 의뢰인은 “생애최초 대출이 안 나올 것 같다”고 분양 직원에게 말했으나,

분양 직원은 “회사에 말하면 소득 일부 빼준다”, “현금으로 지급 처리한다”, “다 그렇게 한다”

고 말하며 계약을 강하게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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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년 뒤 대출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방식이 부적절하고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1,000만 원을 돌려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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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양 당시 “아파트 바로 앞 초등학교로 배정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먼 학교로 배정된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녹취는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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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계약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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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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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계약금과 옵션비(발코니 확장비)까지 납부하였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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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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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를 단순 변심에 의한 해제로 보게 되면, 민법상 해약금 기준은 현재 낸 1,000만 원이 아니라

계약서에 약정된 계약금 전액 수천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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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행사가 “나머지 금액도 지급하라”고 추가 청구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Q3. 그렇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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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핵심은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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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직원이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불법적인 소득 조작 방식까지 언급하며

•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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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 설명이 아니라 사기적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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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등학교 배정 문제 역시 중요한 생활 여건에 관한 허위·과장 설명으로

착오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4. 녹음이 없는데도 입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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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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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분양 당시 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 분양 안내 책자, 광고물

• 함께 동행했던 가족·지인의 진술

• 분양 상담 시 작성된 상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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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기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5.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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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일 이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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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는

• 기망 및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 의사

• 불법적인 대출 유도 발언 지적

• 추가 계약금 납부 거절

• 이미 납부한 금원의 반환 요구

를 명확히 밝혀 단순 해제가 아니라 취소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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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 한 번의 선택이 향후 수년간의 금융 리스크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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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분양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한 정밀 법리 검토

✔️ 기망·착오 취소 전략 설계

✔️ 내용증명·협상·소송까지 이어지는 전 단계 대응

을 통해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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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