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사례 



중학생 아들이

불법촬영으로 고소된 사건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1. 토요일 긴급 상담 신청 🚨

이번 사건은 토요일 긴급한 상담이 온 사건입니다

경찰서로부터 중학생 아들이

불법촬영으로 고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신 마음에 성범죄로 유명한

박성욱 변호사를 긴급히 찾아온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너무 놀라시기도 헀고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위해

주말 사무실로 아들을 데리고

직접 찾아오시도록 했습니다





2.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1)

- 아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미성년자인 피의자는 너무 무섭다보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못을 했음에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정반대로

잘못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였습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미성년자 의뢰인을 상담할 때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공간을 분리하여

박성욱 변호사와 1대 1로

집중 상담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호기심에

지나가는 여성분을 촬영하였다가

바로 신고를 당한 경우였습니다

다만, 촬영한 장면이

하반신, 엉덩이 등 성적인 부위를

밀착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고

전신을 촬영한 것이었기에

법리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3.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2)

-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

그러나 법리적 부인 주장

그런데 위와 같이

조금 유리한 사정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수사기관은 잘못한 혐의에 대하여

더 추궁하여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의자라고 하면

실제로 처벌을 해야 하므로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다는 것만 믿고

'전부 부인'하는 경우에는

꽤씸죄로 더 철저히 수사를 하여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욱 변호사는

TWO TRACK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직접 당사자인 피의자는

자기 잘못에 대하여 다 인정하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범 예방의 노력을 하되,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도 고려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즉, 피의자는 완전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리는데

변호사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완벽한 구성을 하여야 했기에

박성욱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매우 상세히 리서치하여 해당 판례들을

본건과 유사한 포인트를 연결시켜서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매우 치밀하게 하였습니다







4.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3)

- 조사 입회와 수사관님과의 라포 형성

조사 당일 박성욱 변호사는

경찰서 앞에서 피의자를 데리고 오신

어머님을 만나 피의자를 데리고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간혹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경찰 조사에 동석하려고 하시는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수사관님들의 반감을 사는 행동으로

절대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신 박성욱 변호사는 어머님을

충분히 안심시켜 드리고

제가 대신 피의자를 잘 보호하고

돌아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들어가

담당 수사관님을 만났을 때

의뢰인과 박성욱 변호사는

매우 공손한 태도로 함께

반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전부 완전히 인정하고

조사도 매우 수월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사관님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수사관님께서는 피의자가 없는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박성욱 변호사가 제시한 법리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혐의없음으로 결정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였을때 오히려 어린 피의자가

자신이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하여

추후 재범을 할까 우려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피의자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지금 밖에서 어머님이

조사 내내 기다리고 있으시는 등

앞으로 피의자를 정말 잘 선도할 것이라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시어

처벌을 면하게 해주시더라도

절대 재범하지 않도록

잘 선도하겠다고 다짐드렸습니다

이에 수사관님도 잘 판단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결국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관님께서는 박성욱 변호사가 주장한

법리를 그대로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피의자의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로

아들을 엄히 꾸중하고 함께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피의자의 부모님은

피의자와 함께 반성하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피의자를 잘 선도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욱 변호사와는

좋은 일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부디 어린 피의자가 잘 성장하여

이 나라와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사람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