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형사 [성공사례]횡령죄 징역형에서 (일부)무죄/벌금형감형 

오늘은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이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업 자금 관리 문제로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았지만, 거소가 변경되면서 기소 및 원심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년 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이때는 항소 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이 개시되었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 주상현 변호사의 대응

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방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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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내역 전수 조사: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억 천만 원대의 횡령액 중에는 사업 운영비와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섞여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자금과 개인자금이 혼입된 점을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는, 횡령죄의 인정 금액과 불법영득의사를 탄핵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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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 저는 증거기록에 있는 관련자의 진술조서 내용을 분석한 후 그의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계좌관리 권한 위임 여부, 불법영득의사 유무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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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변경에 대한 방어: 위와 같은 공방으로 인해 검사는 최초의 공소사실을 유지할 수 없었고, 결국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주위적으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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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주장: 정상의 점 등도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범죄인정액이 감액될 경우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해 주실 것, 경합범 감형 주장 등 법리적으로 할 수 있는 주장은 가급적 빠짐없이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원심 파기, 벌금형으로의 감형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사실상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즉,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 변경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최초 기소된 횡령금액은 억 천만 원대였지만, 재판 결과 인정된 횡령 인정액은 수백만원 대에 불과하였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사실상 대부분 무죄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4. 이 사건의 교훈

횡령 사건은 단순히 "돈을 썼다, 안 썼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금의 보관 관계, 입금 출처, 실질적인 손해액 산정 등 복잡한 법리 싸움이 관건입니다. 특히, 1심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는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증거와 판결문의 논리적 허점을 충실히 분석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사건을 통해 상소권회복 신청에 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원심의 사실오인을 바로잡지 못해 실형을 모두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며, 대법원, 항소심 및 논스톱 국선변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로톡 및 네이버 검색을 활용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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