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 검찰 기소유예 처분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의 뒤로 다가가 1회 껴안고 이후 어깨와 등 손과 다리 등에 손을 올리는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한 행위로 인해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발생 이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및 구체적안 당시 상황, 이후 정황, 직장내 구조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떠한 지위를 이용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위압적 요소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축소하지 않고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바로 사과했던 점 등 의뢰인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신해 사죄의 뜻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청하였고, 상호 간 합의를 중재하여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양형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 사회적 활동 및 유대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이해, 재범 방지 의지가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위 관계*사건 경위*이후 대응 태도*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평가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검토하고 개별적인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사건 해결 역량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는 물론, 사건의 특성과 증거 관계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 그리고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에서도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 처리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에게 법률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해 온 경험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찾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